미니 아파트 화재 사건_많은 규정 위반 사업에는 배후세력이 있다.

하노이 전 서기 Pham Quang Nghi씨는 많은 규정 위반 사업에는 배후세력 등이 있기 때문에 이번 미니아파트 사건은 지역 공무원들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9/18일, 하노이시 전 간부들의 수도법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에서 팜꽝응이(Pham Quang Nghi) 전 하노이시 당위원회 서기는 Thanh Xuan군 Khuong Ha 거리에 규정보다 더 높이 층이 올라간 미니 아파트 건물 공사를 허가한 지역 공무원들의 책임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팜꽝응이(Pham Quang Nghi), 전 하노이시 당위원회 서기

팜꽝응이씨에 따르면 규정 위반 공사는 실제 처벌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하였으나, 철거되지 않고 계속 살아남았다. 투자자들은 처벌금보다 과실로 인한 수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범칙금을 내고 위반사항을 합법화하기를 원했다.

 

팜꽝응이씨가 비서로 재직했을 당시에 규정 위반한 건물이 있다면 위반한 층수만큼 모두 깎아 버려 규정 위반 건물을 존속시키지 않았다. 그가 근무하던 2006년에서 2016년 동안 총 9개의 위반 건물이 적용되었다. 

 

Khuong Ha 거리에 있는 불 탄 미니 아파트 외에도, 전 하노이 비서는 다른 많은 위반 공사들이 있으며, 그 뒤에는 배후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사주뿐만 아니라 그 배후세력도 상대해야 한다. 그는 "시는 위반 행위가 존속되지 않도록 간부들의 책임을 엄격하게 처리해야 하며, 부하들이 처리되지 않는 다면 그의 상사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팜꽝응이씨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개별 아파트를 건설할 때, 소방화재, 실외 비상구 사다리와 같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들을 꼭 지켜야 한다. 법률 규정에는 "미니 아파트라는 용어는 없으며, 이는 단지 사람들이 스스로 지어낸 단어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하노이시 인민 위원회 전 위원장인 Nguyen The Thao씨는 "현재 정책은 이러한 주택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어떤 건물이 미니 아파트인가에 대한 정의도 없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미니 아파트에 대한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9월 12일 밤에 Khuong Ha거리에 10층 미니 아파트 내 45가구의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 56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미니아파트 1층에 주차된 수많은 오토바이가 화재로 손실됬다. 출처 : Vnexpress

원래 건축 허가에 따르면 이 건물은 원래 총 공사 높이 20.2m인 6층 건물로만 지을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다. 그러나 투자자는 10층 높이의 미니 아파트로 변경하여 분양했다. 

 

미니 아파트 주인 Nghiem Quang Minh은 형법 313조에 따라 소방 규정 위반 혐의로 4개월 동안 기소되어 구금되었다. 

 

하노이 시위원회는 화재가 발생한 건물과 관련된 조직과 책임을 명확히하기 위해 Thanh Xuan 당위원회의 3개 정당 기관의 규정 위반 여부를 검사하기로 결정했다.

 

출처 : Vnexpress, 9/18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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