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시, 그 길에 살던 주민 피해보상은 어떻게??

탄화(Thanh Hoa) 지역에 북-남을 잇는 고속도로를 공사하면서 100km 정도 그 길에 있던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정부 수상은 탄화 성에 이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보고를 지시하였고, 이게 사실일 경우 책임을 물겠다고 말했다. 

---

11월 11일, 베트남 수상 팜밍찐(Pham Minh chinh)은 Mai Son - 45번 국로를 잇는 50km의 고속도로를 공사하면서 기존 시민들이 사용하던 100km의 국로에 영향을 주어, 약 1,000여 가구세대에 피해를 주었다는 국회의 발표 내용을 보고 탄화 성이 이에 대해 직접 소명할 것을 지시했다. 

탄화 인민위원회 부주석 Mai Xuan Liem씨 (출처 : Vnexpress)

 

이에 대해 탄화 성의 인민위원회 부주석은 국회의원의 위와 같은 발표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탄화 성은 고속도로를 공사하기 전에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였으며, 실제 공사를 시작하였을 때,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도 없었다. 물론 문제가 발생한 부분도 있었으나,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즉시 수리하였으며, 문제가 발생한 31개의 국로 중 19개의 국로는 이미 조치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국로 또한 검사 및 수리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민가에 피해가 전혀 없을 수는 없으며, 실제 많은 가구주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 진행되었으며, 현재까지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없다"라고 추가로 말했다. 

Mai Son - 45번 국로를 잇는 신규 고속도로 (출처 : Vnexpress)

 

* 출처 : Vnexpress

 

베트남에서 정부 및 관할 성의 주도로 공사를 진행하여, 기존 그 지역에 살던 주민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 베트남이 공산국가라고 해서 무식하게 주민들을 강제 이주 시키지는 않는다. 

 

우선 통지를 보내 사전 설명을 해주고, 거주지를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한다. 이때 물론 보상이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거나 혹은 거주지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협의한다고 한다. 

 

다만 그 지원 금액이 현재 실제 시세에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발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는 1차, 2차, 3차까지 연기가 될 수 있다. 

 

협의가 길어지면 길어질 수록 보상금액도 점차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철거에 대한 압박 강도도 점차 올라간다. 

 

내가 아는 베트남 지인은 3차까지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여전히 보상금이 현 시세보다 너무 적어 철거를 원하지 않았으나, 언제 강제철거가 진행될지 몰라, 회사 출근도 하지 못하고 계속 집에 보초를 서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다.

 

결국에는 적은 보상금을 받고 철거를 동의해야 했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베트남 정부에서도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탄화성 고속도로 건설 건에 대해 국회의원도 기존 주민 세대들의 고충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였고, 정부 수상이 탄화 시 인민위원회에 직접 소명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만약 정부 수상이 각 관할 성의 업무에 대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면 각 성의 공무원들도 함부로 행정처리를 하지 않고 좀 더 조심스럽게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된다.